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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 사진=머니투데이DB |
다음달 11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이달 말까지는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사업 분리가 이뤄진다.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던 농협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5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의 전국 조합원수는 지난해 기준 235만명에 이른다. 이들 조합원으로 형성된 조합은 1155개에 육박한다. 이처럼 농촌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농협에 대한 개혁은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의 정권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농협개혁의 기본적인 틀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시됐다. 당시 제시된 내용은 중앙회 중심의 회원조합 체계로의 개편, 경제사업을 강화한 품목별 조합 육성을 비롯해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등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비효율성과 낭비 요소를 제거해 농민의 지위를 보호하는 취지로 농·축·인삼협중앙회 등 3개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했다. 통합 농협의 출범으로 유사 사업이 하나로 묶이며 불필요한 경쟁이 사라지고 축협의 부실문제가 해소된 것은 성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개 협동조합의 통합이 안 그래도 강력한 중앙회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역 다툼 및 기득권간의 마찰이 잔존하는 등 '화학적 통합'도 미비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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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노무현 정부는 농협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 당시 농림부 내에는 신용·경제 분리추진협의회가 설치됐고, 농협중앙회는 2003년과 2007년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신경분리를 논의했으나 지지부진하게 끝나 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당선자 시절 강원도 춘천 토론회에서 "농협이 센지, 대통령인 내가 센지 나도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농협개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인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정운천, 장태평 등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이 임명됐고, 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씨가 농협 회장에 선출되며 개혁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2009년 중앙회장 임기의 4년 단임제 변경에 이어 2011년 3월31일 개정 농협법이 공포됨에 따라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17년 이상 지속된 신경분리도 일단락됐다. 개정 농협법에는 조합장 선거일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하지만 20년 넘게 진행된 정부의 농협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서 가야할 길은 멀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협 조합원은 "올해 시행되는 여러 개혁에도 여전히 중앙회 위주의 집권적 권력구조를 해소하기는 부족함이 있다"며 "중앙회장 직선제, 외부감사 등 지속적인 개혁과제로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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