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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2시15분쯤(동물원 추정)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사육장안에서 사육사 김모씨(53)가 사자에 물려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인 어린이 대공원 맹수마을 사자 방사장./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의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숨진 사고로 동물원 관련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법'이 발의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물원법'은 동물원 내 동물의 사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육환경을 개선해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면 관람객이나 사육사에 대한 공격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동물원법에 대한 공청회를 못 열고 있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이 조정돼 오는 4월 공청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해당 법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 통과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원법'은 그동안 주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냐는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가,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다.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결국 해당 법은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동물원법'은 그동안 주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하냐는 문제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했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가,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다.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결국 해당 법은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금은 동물원 시설관리 및 소속 동물의 사육조건 등을 규정한 법령이 전무한 상태다. 동물보호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이 전체 동물의 관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동물원의 설립 규정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원법'은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육동물의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원법이 통과될 경우 사육의 편의 등을 위해 전기충격기, 채찍, 족쇄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동물의 개체 수, 폐사(斃死), 질병의 발생에 관한 현황 등 사육현황을 매년 2회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육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사육사가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는 것은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육사 관련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동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면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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