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통신사, 최대 38만원 보조금…방통위 경고 무시"

[the300]"단통법 개정, 단호한 제재 필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단말기유통법) 시장이 안정됐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불법보조금 지급행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3사의 과다 리베이트 및 페이백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법보조금 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통신사들도 '주말시장 안정화'로 화답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 최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주말을 보낸 뒤인 19일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건수는 5391건 순증됐다. 최 의원은 "이는 17~18일, 주말동안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지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시 적게는 7만5000원에서 많게는 37만8000원까지 과다한 리베이트와 불법 페이백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최민희 의원실 제공

아울러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에 나서자 대형 직영점이 소속 대리점에 '가이드보다 많은 보조금 클렌징(삭제) 부탁한다. 단가 및 판매사항에 대한 적발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PC를 삭제하라'고 모바일 메신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불법 보조금이 본사 차원이 아닌 유통망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간 유통망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을 본사가 눈감아주거나 오히려 장려했다는 의혹이 지속된 만큼 원천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근절해 단통법취지를 구현하려면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은 물론 더욱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한건이라도 불법행태가 포착되면 신규가입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최민희 의원실 제공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2014-10-14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