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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5.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과 '경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했다. 우간다보다 뒤처진 '승자독식'의 낡은 후진 정치구조를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개헌은 국정의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개헌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진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어 "여전히 초이노믹스가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부동산정책도 오히려 가계부채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한편 여당과 함께 조세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엔 새로운 여당 원내지도부가 경제전반에 대해 공감대가 높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경제철학과 고민이 유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단기부양 위주의 '초이노믹스'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에 대한 입장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인 이른바 'KY(김무성·유승민)노믹스'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여야간 경제 정책에 대한 공조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한 '승자독식구조' 대신 '합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한 '승자독식구조' 대신 '합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개헌은 국정의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 지도부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개헌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진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개헌 특위 구성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가 향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일단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KY노믹스와 새정치연합 경제정책 '공감 up'=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관심을 받은 분야는 경제 부문이다. 무엇보다 여야 지도부간 경제 철학에 대해 기존에 비해 공유한 것이 많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조세·기업정책은 물론 경제전반에 대해 개혁적 성향을 가진 것이 드러나면서 향후 여야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이며, 박근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도입한 단기부양위주 '초이노믹스'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인 총체적 실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초이노믹스가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부동산정책도 오히려 가계부채만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한편 여당과 함께 조세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엔 새로운 여당 원내지도부가 경제전반에 대해 공감대가 높다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경제철학과 고민이 유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여당 지도부의 경제철학인 'KY노믹스'의 기저에는 '초이노믹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결과로 올해 국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여야는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복지에 대한 철학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여야는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복지에 대한 철학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복지모델을 '중부담-중복지'로 잡고 있다. 사실상 야당도 유사한 복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단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도 중장기적으로 복지 부담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여야간 사전논의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조세개편 필요엔 공감대, 중장기 논의 시작 가능성도=당장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조세 불평등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인세 인상, 소득세율 구간조정 및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는 사회적정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증세를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우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당장 증세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야가 세부담과 복지원칙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협의체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어 논의가 성사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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