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지난해 모바일 앱 국내 매출은 1조 5930억원으로 추정된다. 애플 역시 7431억원을 국내에서 벌어들 인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무선인터넷산엽연합회) 여기에 온라인·모바일 광고 수입 등을 더하면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각각 1조5930억원, 9558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한국 콘텐츠진흥원)

이들은 한국에서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이들 해외기업은 국내 법의 틈새를 활용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구글은 '꽃배달' 등 키워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광고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국내 키워드 광고주와의 계약 상대방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다. 국세청은 구글아일랜드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글의 국내 검색광고 수익은 세금 한 푼 없이 아일랜드로 빠져나간다.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앱에 대한 부가세 역시 그동안 면제돼왔다. 국내 앱장터에 등록된 앱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거둬들여지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앱에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그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 앱 장터 매출에서 연간 3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는 그나마 징수근거를 마련했지만 법인세 납부방법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과세표준'의 22%를 법인세로 책정한다.

하지만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국내에 등록됐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은 국내 매출을 세율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이에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외국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아직 해당 법안은 국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구글 등 인터넷기업에 대한 법인세 논란은 해외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의속도 역시 더디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만 법인세를 징수하면서 해외기업은 결과적으로 이를 면제해주는 역차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한국은 공급장소와 사업장에 대한 규정은 물론 온라인마켓 제공자와 실제 서비스 공급자의 차이를 고려한 규정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며 "사이버공간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를 거래하는 사업장의 개념정의가 확장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3일 "구글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세금납부 여러 국가의 세금제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세제 가이드라인은 한국이 포함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세금 뿐 아니라 인터넷 규제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다음카카오의 이용자 정보는 모구 35만7000건이 넘는다. 네이버 역시 지난해에만 총 9342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요청받아 아 가운데 8188건을 처리했다. 반면 지난해 1-6월 정부가 구글에 요청한 사용자정보는 416건에 불과하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유튜브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로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과거 음악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했지만 유튜브는 관련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인터넷으로 인해 국내문제에 외국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국가주권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국가주권에 근거한 규제집행을 통해 규제형평성 원래기 국내외사업자에 공정하게 구현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