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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일부 방송사의 '편파방송' 논란과 관련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30일 방송의 책임 조항에 '정치이념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방송사의 방송태도가 특정정당이나 특정 이념에 편중돼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노골적인 보도 및 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봐주기 심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방송 관련 제재율은 지난 2013년 41.9%에서 지난해 21.7%로 크게 줄었다. 문제없음 판결비율도 2013년 8.5%에서 2014년 22.6%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정 의원은 30일 방송의 책임 조항에 '정치이념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일부방송사의 방송태도가 특정정당이나 특정 이념에 편중돼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노골적인 보도 및 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봐주기 심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방송 관련 제재율은 지난 2013년 41.9%에서 지난해 21.7%로 크게 줄었다. 문제없음 판결비율도 2013년 8.5%에서 2014년 22.6%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이에 정 의원은 "이 조항을 추가하면 방송사의 자율적 공정방송 정화노력을 유도하고 방심위의 제재 근거도 강화할 수 있다"며 "징계사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화되면 정부에서 관련 징계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정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의 방송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일부 방송사의 편파적 방송에 경종이 울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의 방송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일부 방송사의 편파적 방송에 경종이 울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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