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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
'연말정산' 대란으로 정국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오는 29일 연말정산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놓고 아직 이렇다 할 여야 공식접촉이 없는 가운데 해당 주제로 여야 의원들이 만나는 첫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말정산 파동-문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좌담회 성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 의원의 진행 아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여야 대표격으로 참여한다. 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을 비롯해 나성린, 홍종학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 대란의 시발점이 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놓고 조세소위에서 격돌했던 의원들인 동시에 19대 하반기 국회에서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법 재개정과 소급적용 등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의 운명 역시 이들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바뀐 연말정산 제도의 의미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무엇때문인지, 바뀐 연말정산 제도 자체의 문제와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바뀐 소득세법을 심의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과 정부,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 토론회가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바뀐 연말정산 제도의 명암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어 이후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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