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교육부 발표와 달리 학교폭력 증가"

[the300]"교육부 학교폭력 실태 파악 등 재점검해야"

정진후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지난해 말 교육부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학교폭력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교육부 통계 결과에서는 학교폭력이 10여% 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전국 학교폭력 건수는 1만662건으로 2013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생수 변화를 고려해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건수를 보면 같은 기간 1.49건에서 1.69건으로 13.2%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3년 상반기 1000명당 0.35건이었던 수치가 지난해 상반기 0.51건으로 4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중학교는 8.6%, 고등학교는 14.4% 증가했다.

가해 유형별로는 약취와 공갈, 따돌림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32.8%)과 명예훼손·모욕(30.5%) 등 정서적 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이 교육부 공식 통계(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라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응답율 감소 등 학교폭력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피해응답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화자찬했으나 실제 학교폭력은 증가했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부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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