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정홍원, 주요상임위 돌며 '법안세일즈'

[the300]법사위·교문위·기재위 위원장과 릴레이 회동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를 방문, 경제화 활성화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 등을 연이어 만나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다수 모인 상임위 설득에 나섰다.

이 위원장실을 먼저 찾은 정 총리는 "(지난해 법안 통과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하지만)크루즈법·마리나법·산재법이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중인만큼 올해에는 (법안통과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요소 및 도박산업 진흥에 대한 우려가 있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총리가 국회에서 정부정책에 비판적 시각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면 야당 역시 국정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설 위원장과도 관광진흥법 등 교문위에서 계류된 21개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설 위원장은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의 호텔 건설을 허가하는 사안인데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며 "관련 법안 가운데 수정할 부분도 있는만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총리와 만난 상임위원장 중 유일한 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총론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지만 각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경제활성화법은 여야가 잘 좀 논의해서 통과시키려 하지만 쉽지 않다"고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정 총리는 "야당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3개 상임위원장과의 릴레이 회동을 마친 정 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복귀한 이주영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차기 국무총리,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의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잠시 덕담을 나눈 정 총리와 이 의원은 이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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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크루즈산업육성법안

 -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재원 2013-07-16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1970.01.01
    • 상정일: 2013.11.14
    • 처리일: 2014.04.25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7.18
    • 상정일: 2013.11.14
    • 처리일: 2014.04.28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계류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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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마리나항만 조성법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2-10-22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3.06.1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3.06.2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3.29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2.21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계류
    • 회부일: 2014.02.21
    • 상정일: 2014.02.27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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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학교옆호텔허용법(본회의수정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2)→본회의수정안(2015) 2012-10-09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3.06.17
    • 상정일: 2014.04.16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3.03.29
    • 상정일: 2013.06.17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5.12.03
    • 상정일: 2015.12.03
    • 처리일: 2015.12.03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