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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설치·이용 사업자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지위를 자동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관련산업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에너지시장과 거래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개정안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존 전기사업의 성격과 다른 다양한 신산업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해 이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반구축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와 동시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스마트그리드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추진 시 투자비용 및 R&D 개발자금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완화, 참여가 확대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지능형 전력망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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