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인성교육 활성화"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the300]정의화 의장 대표발의, 인성교육진흥법안 수정안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일부 수정된 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관계 부처 기관의 장과 협의해 인성교육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인성교육 정책의 추진방향을 정하고, 인성교육종합 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회적 성격을 가지도록 공무원 외 구성원이 과반 이상으로 임명되도록 했고,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게 규정했다.

이외에도 법안 통과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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