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기업인 사면 계획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 장관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업인 가석방 계획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가석방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황 장관은 "가석방은 매달 실시한다. 60~100명씩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는 가석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한 여권 실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인들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재벌에겐 도덕적 잣대가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검찰의 방침이 바뀐 적이 없다"며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지도부 일각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기업인들의 사면 또는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