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법률로 규정 추진"

[the300]정진후 의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대학교./사진=뉴스1


서울대 교수들이 사외이사 등을 겸직할 경우 학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법령상 규정이 없는 서울대 교수의 겸직 사항을 명시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이 없어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통해 서울대 교수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앞서 10월 진행된 서울대 국감에서 이같은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사외이사 겸직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서울대 교수 2026명 중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한 교수는 563명(27.8%)에, 이중 사외이사는 118명(5.8%)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외이사 겸직교수 중 3명을 제외한 115명의 평균 연봉은 4234만원에 달했지만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외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에 서울대 교수가 교육과 학문의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만약 교수의 겸직이 학생 지도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학사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될 경우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겸직허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사외이사로 겸직하던 교수들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2010년 날치기 통과됐던 서울대 법인화법에는 '교육공무원법'의 사외이사 겸직허용 특례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었다"며 "개정안은 법 자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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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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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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