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바쁜 '클라우드법' 국정원이슈 보완 등 실마리 찾나

[the300]국회 공청회 "中 광폭행보, 서둘러야"vs"정보유출·국정원개입 방지 우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관련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클라우드 발전법'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그간 시민단체 및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입 등에 대한 보완도 상당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발전을 꾀한다. 그간 보안우려 문제로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정부와 국회, 업계 시민단체 인사들은 모두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국정원 개입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클라우드 발전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다"며 "제3자 정보제공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용자 동의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의 세부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에서는 CIA 등 공공기관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전용 및 민간 전용으로 이를 이원화하고 있는만큼 이를 국내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정원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의 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했다.(14조2항) 아울러 공공기관이 연계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했다.(19조3항)

이와 관련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개입이 벌어지는 등 한국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클라우드에서 제2의 '카카오톡 감청'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소속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역시 "클라우드 발전법상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국정원이 개입한다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국내업체는 국정원의 통제를 받지만 아마존 등 해외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 국정원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민간정보가 국정원에 무차별로 제공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석진 미래부 SW정책 국장은 "그간 정보보안 및 국정원 이슈와 관련한 여러 계층의 의견을 검토했으며 이를 대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빠른 법안처리 요청 목소리가 나왔다.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대형 해외 클라우드 기업은 물론 화웨이 등 중국기업도 국내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클라우드 발전법을 빨리 통과해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이 있으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진출 역시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해당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늦추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래부가 국정원 개입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한만큼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클라우드 발전법은 아직 미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미방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상임위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중순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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