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50억원 감소"…예산부수법안 부작용

[the300]정진후 의원 "특별교부금 축소·교부율 상향, 논의 필요"

정진후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일 처리된 새해 예산안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50억원 줄었다"고 3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예상된 39조5206억원에서 1150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의 경우는 38조1290억원에서 38조185억원으로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감소가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정진후 정의당 의원


정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부칙에서 문제가 비롯됐는데 안전행정부 소관 법률을 바꾸면서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까지 개정하도록 한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기존 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내국세에서 목적세와 종부세 등이 제외된 것에 20.27%를 곱했지만 소방안전교부세도 내국세에서 빼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에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국회 노력으로 누리과정 우회지원 4731억원과 지방채 이자 지원 333억원이 확보됐지만 교부금 감소(1150억원)로 실제 증액이 3914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데 더 줄이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부실한 예산 심의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별교부금 축소나 교부율 상향 등 교부금법 개정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