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달탐사' 예산 백지화…전체예산 소폭 증액

[the300]정부안 14조3136억서 14조3371억으로 235억 인상

해당 기사는 2014-12-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 뉴스1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가운데 논란을 빚었던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국회 예산안 의결 끝에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2일 국회와 미래부에 따르면 미래부 전체 예산 및 기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14조337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14조3136억원에 비해서 235억원 인상한 수치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 잠정안 14조5081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이번 미래부 예산심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박근혜표' 예산 감액 여부였다. 창조경제 사업 및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 논란을 빚은 달 탐사 예산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일부 액수 증감을 통한 조정만 이뤄졌다.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은 45억원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사업 여시 예산이 14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 예산도 150억원에서 30억원이 줄었다.

야당이 감액대상으로 거론했던 '창조경제 혁신센터' 예산은 원안인 19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ICT산업융합 보안솔루션 개발'과 '휴먼ICT 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각각 30억원, 20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증감과정을 거쳐 미래부는 예산은 47개 사업에서 총 556억원이 증액됐다. 22개 사업에서는 321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기존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미방위 예산소위에서 갑작스레 추가된 달탐사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수익 2080억원이 제외됐다. 미방위 의원들은 "아직 주파수 배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에 주파수 경매대금을 넣었다"며 "700mhz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에 활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방위 관계자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담당 정부기관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보다는 법안심사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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