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이력 정보,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the300]환노위 법안소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통과…'지하수 수위저하'도 환경분쟁조정 대상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화학사고 이력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일반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됐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전국적으로 크게 알려질 만큼 중대사고가 발생해 각종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않는 한 '사고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고가 발생한 곳이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또 '지하수 수위(水位·물높이)저하'로 인한 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도 통과시켰다.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도 통과됐다. 그간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하수도요금과 부과목적, 부과대상 등이 거의 동일해 중복 부과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국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권역별 생물자원관의 설립방식을 법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 제정안(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라돈 관리지역 지정·관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상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윤덕 새누리당 의원)도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개정안은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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