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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신인균 2분과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혁신특위)가 27일 국방위원회 증액과 별도로 2015년 예산에 189억원을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신특위(위원장 정병국)는 △병사관리와 인성개발 △근무환경개선 △열린 병영 △의료체계개선 등 군 인권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위에서 증액한 818억원과 별도로 특위에서 189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우선 병사관리제도 개선과 관련, 부대 내 각종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는 보호 관심병사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병사심리치유 과정인 '그린캠프 프로그램개발'과 '민간전문가 채용'(29억원)을 요청했다.

입영 단계에서 복무 적합도를 정확히 판단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징병검사 전문인력'(43.4억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사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인성개발과 관련, 다양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OP소초 등 격오지 병영 독서카페설치'(17.6억원)와 '독서코칭 프로그램 개발'(21.2억원)을 요구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상급자 및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더십 및 인성교육'(6.14억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혁신특위는 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내 체력 단련장'(28.1억원) 설치,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을 위한 '전 부대 개방행사'(13.9억원) 실시와 '수신용 공용휴대폰'(19억원) 지급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군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 성폭력 실태조사'(5억원)와 '국방행동과학연구소 설립준비 연구용역'(3억원), '군의료발전을 위한 연구용역'(2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군내 가혹행위와 성범죄 원인 등을 검검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혁신특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혁신특위는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민·관·군 혁신위원회가 검토한 안을 바탕으로 세번의 회의를 개최해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보고를 받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2015년 예산에 시급히 반영돼야 하는 사업을 정리했다"며 "군 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은 초당적인 문제로 이견이 없는 사항이다. 지금의 예산 반영 요구가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 결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혁신특위는 향후 기관보고와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혁신특위는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해 활동 중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가 12월 중 내놓을 개선안을 확인, 특위 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