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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2시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부수법안을 지정한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 발표한다. 최형두 대변인이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이날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는 세입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4일과 25일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면담 및 전화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을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동일한 법에 여러 개정안들이 있을 경우에도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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