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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지원자 배치를 의무화해 산업재해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이상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선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산업재해 중 약 80%이상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무리한 공사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도 담았다. 사업발주자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는 장마, 태풍, 폭설 등 기상악화와 발주자의 설계변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산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중 3위"라며 "근본적인 산재예방 조치가 마련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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