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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27개 손해·생명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750여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개 손해·생명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경 등에 6339차례에 걸쳐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임의 제공한 횟수가 무려 754차례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2092차례에 걸쳐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중 123차례는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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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우원식 의원실 제공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은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밝힌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검경은 △검거 목적 △사건 조사 △범죄 수사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계좌의 자금원 확인 △민원 관련 증거자료 등의 목적만 제시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영장이 제시된 사례들을 보면 △뇌물수수 △보험사기 수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검경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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