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창조경제 예산, 중복·과다편성 9000억"

[the300] "SW인력역량강화-정보보호인력양성 중복 등 30개 예산 문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 8조3000억원 가운데 10% 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분석 결과, 총 30개 사업에서 8941억원의 예산이 △중복·과다 △ 법적근거가 미흡 △실효성 부족 등 잘못 편성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는 'SW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애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해 32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 가능한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50억7000만원)과 사업내용이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부 '3D 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사업' 가운데 '국민참여환경 조성 사업’(5억원) '3D 프린트 인력 양성 사업'(9억원)은 별도 사업인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5억원)과 내용이 같았다.

2020년까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300개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의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가운데 신규 내역사업인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100억원)은 산업부의 기존 R&D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실이 국회 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창조경제 예산의 중복, 과다편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30건 중 미래부가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 등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구축사업' 등 4건, 중기청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등 4건, 기재부·문체부·안행부 각 2건, 외교부·농식품부·특허청·복지부 각 1건 등 10개부처 30개 사업으로 조사됐다. 30개 사업의 예산총액은 8941억원이다.

최민희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중복·과다 편성된 예산이 무려 9000억원에 달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를 통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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