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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외통위 예산심사소위원장과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소위 회의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외교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증액을 신청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한 사업이 북한의 동참이 필요하고,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적 홍보성 예산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예산이 무엇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지적했다.
10일 열린 외교부 예산안 결산기금 심사 소위원회(예산 소위)에 참석한 6명의 소위 위원들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위한 예산이 올해 8억4600만원에서 내년 19억9600만원으로 증액된 것과 관련, 사업 실효성을 문제삼아 일단 보류 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평화통일, 신뢰외교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예산을 11억5000만원 증액했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에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서 전액 삭감 의견부터 기존 사업과의 중복 부분을 조정하라는 의견도 있고 연구용역을 작년 수준 동결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통위 예산 소위에 참석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작년에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기능별로 회의를 여러차례 실시하고 10월말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포럼도 처음으로 개최했다"면서 "동북아 포럼에 북한 참여를 위해 북한에 신청도 했고 사업 진행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증액된 예산안이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이 사업 자체가) 솔직히 판단히 안 된다"면서 "증액 예산 11억 5000만원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선다"고 말했다.
이에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립서비스 차원, 솔직히 그런 상황이었다"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의제별로 각국의 관심 부분을 취하고 매칭 시켜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부터 우회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 기획관은 이어 예시를 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6가족이 목이 마른데 우물이 없다가 한국이 판다고 하자 그 우물의 주인이 한국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예산 낭비같이 보이지만 이 동북아 구상을 해당 나라에 가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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