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임대주택'…여야 '빅딜' 카드 부상

[the300] 부동산법, 임대주택법과 맞바꾸기…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공급 대안도

(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인천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2014.2.25/뉴스1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시한 부동산활성화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임대주택 확대 등을 내세워 이른바 '빅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8일 첫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향후 야당이 내세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위원장과  이미경, 윤호중, 홍종학, 임내현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초이노믹스4법'을 받아주는 대신 임대주택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확대 법안을 확보하는 안을 논의했다. 사실상 정부·여당과의 '빅딜'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응하는 야당측 카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 부동산 활성화법 반대하지만… '실리' 추구 목소리 높아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주요 부동산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폐지 △ 재건축·재개발 지역 1인1가구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이다.


새정치연합은 투기를 조장하고 부자들의 수익만 높여주는 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 TF 회의에서 홍 의원은  "

방어적 입장에서 부동산대책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 등 우리의 정책 목표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야당이 내세우는 주요 법안은 전월세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계약이 끝난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3가구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임대주택법이다.


정 위원장도  "국민들이 내집마련 욕구가 강한데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 당 차원의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 4법 정부 대안 수용 가능 할 듯…여당도 전·월세상한제 검토 중


야당은 여당이 수정안을 수용한다면 부동산 4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TF 회의에서 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폐지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유예돼 온 만큼 3년 재연장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전매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주택 자가보유율이 5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서 탄력적용하자는 쪽으로 중지가 모였다.


여당과 정부가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홍 의원은 "여당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관련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통과 여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야당이 부동산 법과 관련해 양보가 가능하다면 전월세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토부 브리핑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늘리거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 도입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국민연금 활용해 임대주택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돼


야당은 기존 임대주택 대책에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후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재원이 부족해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지난달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주거부담완화'대책에도 연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투자를 유 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 측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활용할 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도심 내 매입임대를 통해 일정기간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며 "홍종학, 윤호중, 김성주 의원과 함께 오는 17일 관련 토론회를 준비중"이라 고 말했다.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측은 "국민연금 수익성 확보 문제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도정법 개정안 (1인1가구 원칙 폐지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2014-09-30
  • 제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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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신동우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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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3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법안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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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4.04.10
    • 상정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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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 사용법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 2013-07-30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3.07.31
    • 상정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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