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미래부·방통위, '관치경영' 회귀하나"

[the300][2014 국감]"이통사·제조사 소집, '단통법' 협박"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지난 1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한 정부 및 민간기업의 조찬모임에 대해 70~80년대 '관치경영'으로 회귀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위 조찬모임에 대해 관치경영이라고 지적하고, "이동통신사들이 확인감사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요금정책에 내세운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17일 조찬모임에는 이통3사 및 삼성전자 경영진도 함께 참석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특단의 대책", "외국 휴대폰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기업들을 압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13일과 14일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힘을 써야 하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무사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민간사업자들에 대해서 직접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단통법'이 민생 최우선 과제로 탈바꿈되어 강력추진됐다"며 "이번 조찬모임까지 감안하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미래로의 비전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라고 밝혔다

통신사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전 의원은 "이통3사는 지난 22일과 24일 뒤늦게 △순액요금제 △단말기출고가 인하 △가입비 조기폐지 △신규단말기 지원금 확대 등 정책을 내놨다"며 "언론과 정부, 국회의 지적에 떠밀려 미래부·방통위 확인감사 직전에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은 것은 보여주기 회피형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일부 언론보도의 표현으로 인해 '관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조찬모임의 취지는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었다"며 "단통법 효과가 지체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판매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과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시행과정 및 홍보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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