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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KCS(한국방송통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검사 불합격 판정이 13만25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합격 판결은 2010년 1만1962건에서 2014년(9월 기준) 3만4563건으로 2배 증가했다.
민 의원은 "2011년 이후 LTE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무선국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단 무선국을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5년간 2배나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2011년 표본검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완화된 사전관리(표본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관리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표본검사 이후 수시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실은 이 같은 사후점검 미비로 인해 불량 무선국이 발생, 통신품질 및 인근 지역 주민 등의 건강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 의원은 "표본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추출한 제품 가운데 중 불량률이 15% 이하면 나머지 70%를 일괄 합격시키는데 심사를 받지 않은 70% 중에 얼마만큼의 불량 무선국이 섞여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다음달 27일부터 표본 추출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어들게 되면 불량 무선국을 찾아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합격 판결은 2010년 1만1962건에서 2014년(9월 기준) 3만4563건으로 2배 증가했다.
민 의원은 "2011년 이후 LTE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무선국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단 무선국을 세우고 보자는 식으로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합격률이 5년간 2배나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2011년 표본검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완화된 사전관리(표본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후관리로서 보완할 수 있도록 '수시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표본검사 이후 수시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 의원실은 이 같은 사후점검 미비로 인해 불량 무선국이 발생, 통신품질 및 인근 지역 주민 등의 건강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 의원은 "표본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추출한 제품 가운데 중 불량률이 15% 이하면 나머지 70%를 일괄 합격시키는데 심사를 받지 않은 70% 중에 얼마만큼의 불량 무선국이 섞여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다음달 27일부터 표본 추출 비율이 30%에서 20%로 줄어들게 되면 불량 무선국을 찾아내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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