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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동양시멘트와 한일시멘트 등 국내 4개 시멘트업체가 최근 4년간 일본산 석탄재 464만 톤을 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원전사고 이후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수입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4년간 16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산 석탄재 464만 톤을 수입했다.
이들 4개 업체가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1630억 원에 달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산업원료로 재활용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돌아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수입 폐기물에 대한 보조금 수령 실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국내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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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인영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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