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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철도와 항공, 병원 등 국민 안전 및 생명과 연관 있는 분야에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직 종사자의 비정규직 채용이 꼽히는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이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며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른 국민 생명·안전 업무는 △철도·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공급 △병원 △혈액공급 △선박 △노선여객자동차 운전 업무 △소방법에 따른 소방활동 등이다.
제정안은 이들 업무 종사자의 경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도급(용역)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건설공사현장 업무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업무 △응급의료종사자 업무 △의료기사 업무 등에 대해 파견근로자 사용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인영 의원은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들은 직접 고용된 정규직에게 맡겨야 한다"며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들의 사명감이 고취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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