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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홈쇼핑 업체가 허위·과장광고를 내는 불법을 저질러도 공정거래위는 강제력이 약한 '경고' 처분에 그치고 경고 누적에 따른 불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데 따르면 공정거래위는 지난 16년간 5대 홈쇼핑업체에 대한 144건을 심의의결했지만 검찰고발은 단 한 건도 없고 과징금을 물린 것도 6건(4.2%)에 그쳤다.
공정위 행정조치는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단계로 점차 강해지는데 144건 중 경고는 절반을 넘는 73건(50.3%), 시정권고 3.5%, 시정명령 41.7%였다. 시정명령 이하의 사실상 '경징계'가 95.8%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정위가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고는 1회당 0.5점이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은 벌점이 5점을 채워야 하므로 최대 9회(4.5점)까지 경고를 받아도 해당 기업은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계산이다. 공정거래위 소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모두 12개이고 벌점은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하고 있다. 각 법률이 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불이익 없는 경고' 횟수를 합산하면 최대 49차례까지 가능하다.
단 한 차례 법률위반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불법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홈쇼핑이 슈퍼갑 지위를 이용, 검찰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홈쇼핑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한 번도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점 합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표시광고 위반 불공정거래 지적에 "홈쇼핑 관련 표시광고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제도개선도 해야겠고, 지난번에도 현장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제재도 강화해야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률 벌점제가 개별적용되고 누적이나 합산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각 법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다보니 그런 것인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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