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사 지적사항 70%, 업무시스템 탓"

[the300][2014국감]새누리 민병주 "기재부 '출연연 기타공공공기관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 맞지 않아"

박광범 기자 | 입력 : 2014.10.17 10:29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최근 5년간 감사원과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내용들의 약 70%가 업무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방만 경영 때문에 출연연을 기타공공공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4개 출연연의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들을 유형화해 분석한 결과, 감사 지적사항의 70%가 업무시스템 문제 때문에 나타났다.

이 중 '제도 및 운영관리 미흡', '규정 또는 절차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료=민병주 의원실 제공

민 의원은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기재부가 이야기 하는 '출연연의 방만경영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관리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선 기타공공기관 편입이라는 '출연연 흔들기'가 아니라 R&D 관련 법령의 규제개혁을 통해 출연연 업무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민 의원의 판단이다.

민 의원은 R&D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 △세법 등 다른 법률규정이 빠르게 변화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R&D 관련 법령의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점 △규정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 △포지티브 규정 방식이 해석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규정이 해석상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 규제의 방향성을 잡고 R&D 관련 법령의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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