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슈퍼갑' 감사원 개혁특위 만드나

[the300][2014국감] 여야, 무소불위 감사원 개혁 무풍지대 지적

황찬현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 개혁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해당 특위가 실제로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이 시쳇말로 엄청 세진 것 같다. 신문의 보도를 봐도 용어가 '무소불위', '오만불손', '슈퍼갑' 등"이라며 "언론에서 택도 없이 폄훼하는 것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일부 비난이 있는 것은 일정하면서도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볼 땐 그게 문제"라며 "(동안) 권력기관들이 대부분 엄청난 개혁의 풍파를 겪었다. 법원조차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는 등 (개혁을 했는데) 감사원은 개혁의 무풍지대였다. 내부적으로 자정토론회를 하는 것 이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 제가 사법개혁특위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경찰·검찰·법원 (개혁을) 엄청 했다"며 "감사원은 그런 게 없었다. 차제에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라도 감사원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검찰이나 법원도 이렇게는 안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을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의원 말에 적극 동의하고 있고 감사원 개혁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오늘 회의 중에 구성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타 기관에 대해선 막강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감사에서 자유롭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회의 국감이 유일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7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유리하게 정보를 가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2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을 방문 조사한 뒤 해당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이 지난 7월 세월호 국조특위에 보고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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