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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6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이 최종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노사가 서로 합의해 공익안을 제출해달라고 (공익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공인안은) 암묵적인 노사합의안"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공익안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공익안에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이 미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9명)와 경영계(9명),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파행을 반복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08년 이후 매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인 558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당초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공익안이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계속 '최소임금위원회'로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물가 반영, 나아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치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요청사항으로 제출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그 결과 작년과 금년 소득분배 개선분으로 예년에 비해 2.5%정도를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적정한 최저임금을 결정해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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