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가혹행위 장병 보호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 접수가 적고, 시정·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도 크게 낮아 군을 감찰 할 수 있는 외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방보훈 민원을 받은 건수는 894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사병의 고충을 상담하는 군사 분야 민원은 1257건(14%)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서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민원은 26건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사실상 권익위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연도별 가혹행위 민원 건수는 △2010년 6건 △2011년 8건 △2012년 8건에 이어 지난해 3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력 16건 △가혹행위 5건 △성추행 3건 △폭언 1건 △기타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따돌림의 경우도 3건이 있었지만 이미 사망해 순직 관련 권고(총 44건)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족한 민원 접수와 함께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율도 크게 낮아 옴부즈맨 제도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민원 처리한 군 가혹행위 민원 26건에 대한 해당 기관의 불수용 건수는 20건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용률이 23%(6건)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군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권익위의 홍보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민 의원은 2010년 4차례, 2011년 6차례에 걸쳐 버스터미널 등에서 펼쳐진 홍보활동이 그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포되던 홍보 책자도 2011년 이후에는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 의원은 "권익위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집단 따돌림 등 가혹행위로부터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방부는 권익위의 제도가 있다며 외부 감찰 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을 반대하지만 제2, 제3의 임병장⋅윤일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