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5·24 조치 해제 요구 봇물…여, 일부 신중론도

[the300][2014 국감]5·24조치...시기상조, 완화, 해제 입장 제 각각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북제재인 5·24조치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 이르다는 시기상조론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사실상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 당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계기로 이뤄진 남북간 고위급 접촉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고위급 접촉 이후) 과도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남북관계가 너무 분위기에 들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원유철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5·24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경제협력은 예외로 둬야 한다"며 5·24조치를 넓은 차원에서 유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당인 김태호 의원은 그러나 "북에 대한 민생인프라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수위는 낮지만 5·24조치 해제의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국가 미래를 위해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한다"며 해제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반면 외통위 야당의 의원들은 5·24조치 해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미 우리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나 일부 방북 허용 등으로 5·24조치를 어느 정도 우회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5·24 조치를 우호적으로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의원도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5·24조치 해제"라면서 "명시적 해제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교류를 증진시키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해찬 의원은 "여야가 가리지 않고 5·24 조치의 해제를 말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열심히 움직이는 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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