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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5일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이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8일 중간 감사 결과 보고 이후 감사원장이 지금까지 감사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감 기관에서 감사 결과에 자신이 없거나 국감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가) 목요일(9일)에는 의결이 돼야지만 다음주 수요일(15일)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위원장께서 목요일에 의결하지 않으면 법사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시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감 전에 최종 감사 결과를 밝히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감사원장의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위원장으로 감사원장 답변 내용 알고 있다"며 수석 전문위원에게 감사원 측에 지적사항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후 오후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결과를 거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는 10일 안전행정부 등 수감기관에 통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에 대한 국감 이전에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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