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퇴직 후 재취업 공무원 68%, 유관 기관·기업行

[the300] 중앙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 수 3위…'문피아'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체부와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기업 등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5일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문체부 소관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9월17일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문체부 공무원(본부 및 소속기관) 67명 중 63%에 해당하는 43명이 문체부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혹은 관련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인 20명이 유관 공공기관으로 취직했다. 유관 단체나 법인이나 관련 기업으로 취직한 퇴직 공무원은 각각 10명이다. 재취직한 나머지 24명 중 12명이 학계로 진출했다. 나머지 12명만이 업무연관성이 적은 곳으로 재취업했고 이는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 17%에 불과했다.


특히 문화체육부 소속 고위관료 중 퇴임 후 재취직한 49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4명이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단체나 법인, 기업 등에 취직했다.


또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관료 34명 중 24명이 문체부의 '을'격인 소관 민간 단체나 법인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한체육회,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도핑방지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국립예술단체연합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등으로 취직한 것이 확인됐다.


국립중앙도서관·국립국어원·국립국악원·국립현대민술관·한국정책방송원 등 문체부 소속기관 퇴직자들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으로 옮겨갔다.


퇴직 공무원들이 문체부와 관련이 깊은 기업으로 취직한 사례도 눈에 띈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공무원이 퇴직 후 삼성 에버랜드, 육상용품 판매업체 (주)런너스클럽,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주)남여주레저개발 등에 취업했다.


유관 공공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취업한 사례가 전체 재취업 공무원 중 절반이 넘지만 취업 심사를 거친 퇴직 공무원은 불과 7명에 그쳤다. 심사 없이 재취업한 공무원 중 2명은 확실한 취업금지 사유에 해당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기홍 의원은 "문체부는 공공기관이 33개로 정부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41), 미래창조과학부(39) 다음으로 많고 소관 법인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1316개에 달한다"며 "이렇게 거대한 문체부 조직에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내리인사'는 공공기관과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단체들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또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심사 규정조차 무시하는 불법 재취업 행태부터 바로잡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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