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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역대 회장들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료 출신의 '관피아'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역대회장 10명중 8명이 기재부나 한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출신이 7명, 한은 출신이 1명이었다. 반면 순수 은행권 출신 회장은 국민은행장 출신 이상철 5대 회장과 한미은행장 출신 신동혁 8대 회장 단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도 14명 중 12명(기재부 7명·한은 2명·국무총리실 등 기타 3명)이 관료 출신으로 나타났다. 순수은행권 출신은 최병일 2·3대 회장, 이상훈 8대 회장 단 2명에 그쳤다.
두 협회의 현 회장들도 모두 관료 출신으로 파악됐다. 박병원 은행연합회 현 회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출신이고, 최규현 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재경부 국고과장 출신이다. 심 의원은 특히 은행권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기관장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구성돼 은행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08년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키코 사태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예금보험공사가 27조1158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단 3조7684억원만 회수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예로 들며 이같은 통계에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모피아는 관피아의 원조어이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공공개혁을 통한 관피아 척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라며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은행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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