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담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만큼 담합하는 건설업계 구조를 뿌리 뽑는 것도 중요하다. 발주처의 책임과 권한이 주목받는 이유다.
건설업계는 발주처가 건설업체의 담합을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주처가 입찰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조건, 가격 등 입찰 정보를 가장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발주처가 담합을 감지하고 담합한 업체를 경쟁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담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담합 문제에서 발주처도 입찰과정에 포함되는 주체지만 뒤에 숨어있었다"며 "담합 문제와 관련해 발주처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담합으로 건설업체 다수가 적발됐던 4대강사업, 철도사업도 발주처의 역할이 있었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 입찰 당시 건설업체들이 다른 설계도, 다른 시공방법으로 입찰에 응했지만 조사결과 제시 가격은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공공사업을 담당한 발주처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적발한 책임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합이 사전에 걸러지기 어려웠다"고 진단한다.
시민단체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담합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는 알았을 것이다"며 "알았음에도 이를 지나쳤다면 이는 배임혐의에 해당되는 만큼 발주자에 대해서 담합행위 묵과할 경우 기관을 공개한다던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주처에 대한 책임 강화 움직임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5일에는 공사 소음 문제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에만 책임을 물었던 관행을 깨고 사업을 발주한 시공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7일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기존에 시공사에게만 묻던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을 발주처와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입찰과정에서 발주처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경우 담합을 실시간으로 '포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적발하기까지 최대 5년이 걸리는 것과 달리 발주처가 입찰서를 보고 그때그때 담합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수주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담합 '무리수'를 두기 어렵게 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직원들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답합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수주실적을 쌓고 승진하는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며 "공정위 조사가 몇년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담합을 실제로 주도했던 업체 임원들은 이미 퇴임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발주처 책임 강화가 오히려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우영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담합이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담합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은 발주처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일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오히려 건설사업 자체를 시행하는데 조심스러워 질 수 있고 소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건설협회는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건설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건설업에 표준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담합에 대한 내부적 단속을 강화에 업계 전체에 담합 근절 문화를 양산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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