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영란법, 금품수수 처벌에 국민 공감"

[the300]"국회 심도있게 논의…정치개혁 위해 개헌정국으로 가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09.19 15:25

(청원=뉴스1) 김용빈 기자 정우택 새누리 최고의원이 28일 오후 충북 청원군 오송역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 합동유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5.28/뉴스1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19일 공직자의 △금품수수 △부정한 청탁 △개인관계와 공적업무상 이해관계 충돌 등 세 분야를 규정한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 관련 "금품수수 처벌엔 국민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야 논의가 더 필요하겠만 일단 국민 공감이 크고 법적 쟁점이 적은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내용)을 우선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조찬 초청강연에서 "부정청탁, 이해관계 충돌 분야는 여러가지 건전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불법으로 규정할) 개념상 불명확으로 사법부에 모든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마련돼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적용대상과 처벌강도에 따라 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영향을 받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뜨겁다. 공직사회 개혁의 핵심법안으로 꼽히지만 올해 5월부터 현재 정기국회까지 국회가 공전하면서 후속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정 위원장은 '세계경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이날 강연에서 "개인 능력과 열정이 지대추구가 아니라 혁신과 생산활동으로 유인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개발원(KDI) 조사에 따르면 여기에 가장 큰 장애가 첫째 정치, 둘째 부정부패, 셋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라고 소개했다.

그 중 정치에 대해선 "수십년 된 정치 프레임을 고쳐야 한다"며 "개헌 정국으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동안 정치풍토를 바꾸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겠다고 발표하셔야 한다"며 "(현행 5년 단임제와 다른) 이원집정부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승자독식이나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청강연을 연 21세기경영인포럼은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지낸 김동욱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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