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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사진=뉴스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저탄소협력금제도를 정부가 오는 2020년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당에서는 (연기에) 소극적었이지만 정부 입장에 결국 동의를 해줬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탄소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날 오후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0년말까지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권 간사는 "처음에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에서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 부처간 논의끝에 결정했다는 점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서 오죽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과된 법안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겠냐"면서 "정부가 우리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연일 '쓴소리'를 냈던 최봉홍 새누리당 환노위 위원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당사자다.
최 위원은 "집행 하고 안하고는 정부 의지 아니냐"면서 "다만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니 국민들에게 최소한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 의원은 환경시민단체들과 함께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저탄소협력금제 시행 연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권 간사도 지난달 4일 환경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부처간에 이견을 잘 조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저탄소협력금제 시행 연기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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