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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스1제공 |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자녀 증여세 탈루,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가 판사 4년차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1989년 화성시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구입한 땅은 1998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됐고, 이후 권 후보자는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던 2009년 이 땅을 매각했다.
정 의원은 또 권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는데, 2007년 이 중 3000여만원이 빠져나갔다.
정 의원은 "당시 법령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10년간 3000만원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있었는데, 후보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탈루를 위해 후보자 등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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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
아울러 권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대학원의 박사학위 취득(1996년 3월 입학~2002년 2월 졸업)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 학위를 살인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특히 1년4개월간 해외출장 및 대구 발령이 났음에도 6년 만에 학위를 취득한 것은 특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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