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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의 확대 시행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3년 여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00개 사업장이 여성고용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900개 사업장은 총 4729건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 중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44개소였다. 이 중 경남 양산의 A어린이집은 정부의 지적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처리 됐다.
적발된 사업장이 44개소지만 실제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사례는 더 빈번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주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육아휴직 중인 여성에게 사실상 사직을 권고한 것을 여성이 받아들인 경우는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권고사직 통계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대다수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자'만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출산전·후 휴가(90일) 미부여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75개소였다. 이 중 경기도의 한 여성병원 등 6개소는 사법처리 됐고, 1개소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야간·휴일근로 제한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113개소였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371개소 △휴일 및 휴가 미부여 192개소 △최저임금법 위반 533개소 등도 적발됐다.
한정애 의원은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렵고, 휴가를 쓰려고 해도 휴가가 거부되거나 휴가신청 이후 회사 측의 퇴사 강요나 권고사직 등의 부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말 뿐인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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