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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 6채 이상을 가진 고액 임대소득자가 4만8000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들이 임세소득세를 제대로 내는 지 국세청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다주택 소유자 중 상위 100명을 뽑아 이들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00명 중 신고대상자는 38명이고 이 중 7명이 불성실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인데 (본 의원이 준) 상위 100명 명단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팀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상적인 과세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주택 임대 소득과 기타 임대소득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행 세법상 구분이 안된다"며 "현재로서는 주소득이 주택임대로 신고된 10만여명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고액고가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를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주택 대부분이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 것이고 노후생계형이 상당 부분"이라며 "세정을 잘못 펼치면 자칫 임대인에게 월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월세 1000만원 이상 고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소위 말하는 사후검증을 통해서도 (세무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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