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내포한 사내유보금 '이중과세' 논란 해법을 다룬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과세표준 3억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42%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적정유보소득 초과시 25% 법인세 부과=우선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정유보 소득사내 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

앞서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10%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인세를 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다시 10% 추가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적정유보소득 초과에 따른 법인세를 신설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두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적용유보금 초과를 2년간 투자에 활용하지 않은 잔액의 증가율이 동기간 배당액 및 임금증가율(고액연봉자 제외)의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정의 △자기자본 300억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 대기업에만 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전되는 것을 유도함과 동시에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비용이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왔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법인세를 탄력적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이 투자와 임금인상을 통한 재분배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을 키우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42%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최 의원은 이와 함께 과세표준 3억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42%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올리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과세표준 추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적정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초고소득층은 전체소득 신고자 129만명 중 2만5000명으로 0.19%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세법개정시 세수효과는 연평균 9552억원으로 국세세입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 18% 인상=최 의원은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를 18%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기업들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2%에서 14%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2년 기준으로 매출 상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9%에 그쳤다. 최 의원은 최저한세율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최소 18%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안 취지대로 세법이 개정될 시 세수효과는 연평균 278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