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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유혹과 관련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저서 '국가보안법'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가운데 60명(57%)은 자살우려자(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자살징후가 사전에 식별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A급 관심병사 약 1만7000명(2014년 6월 기준) 가운데 실제 자살한 병사는 46명이었다.
자살 발생 장소는 영내(부대 안)가 전체의 53.8%(57건)에 달했다. 휴가나 외출 등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동료들의 관심과 간부들의 관리를 받는 중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이는 병영 안에서조차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와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서 의원은 "자살에는 반드시 사전 징후가 있고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자살예방의 시작"이라며 "이번 28사단 관심병사들이 동반자살하기 2개월 전부터 동료에게 휴가를 나가 자살하겠다고 밝혔다는데 군 당국이 자살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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