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하나-외환은행 통합 추진, 약속위반...론스타 의혹부터"

[the300]김기준·박원석 "론스타 흔적 지우려는 면죄부, 꼬리 자르기"

13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마크 뒤로 하나금융그룹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14.7.13/뉴스1
야당과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12일 하나은행­·외환은행의 합병은 "금단의 열매"라며 강력 반대했다. 앞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부당한 만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배도 무효이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합의된 외환은행 독립법인 유지 약속도 깨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의 장래를 결정하는 데 선결과제는 과연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지배가 정당하고 적법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나 인수한 후에도 줄곧 미국과 일본에 다수의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린 명백한 비금융주력자였는데 위계에 의해 외환은행 지배를 승인 받았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원천무효인 이상 그로부터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 주식을 취득한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강제로 하나은행과 통합하는 것은 론스타 및 관련 금융감독 책임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꼬리 자르기와 증거 인멸"이라고 비난했다. 론스타 의결권금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2010년 기간엔 산업자본이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두 은행간 통합은 외환은행의 독립 법인 유지를 보장한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합의서에 따르면 별도의 독립법인 존속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2012년 이후) 5년이 지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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