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실수사' 난타…"수사권 거부 자격 없다"

[the300] (종합)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22일 오전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나오고 있는 모습. /뉴스1= 서순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뒤늦은 변사체 확인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력 비판했다. 야당은 검경의 부실수사를 근거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각각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으로부터 세월호 수사 현안보고를 받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씨의 변사체는 지난달 12일 주민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DNA 검사및 지문감정을 통해 유씨의 시신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변사체의 부패 정도 및 배치 등에 대해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무부 측에 '변사체 발견 보고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 다수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특히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녹취록을 공개하고 "유병언 추정 사체가 발견된 마을 주민 5명이 '유병언 사건 이전에 매실밭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DNA 검사 등 과학수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망 시기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며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만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역시 "인간 생명의 가치가 법체계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세월호 특별법에서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행위 소속 의원들도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변사체 인근에서 스쿠알렌과 '꿈같은 사랑'이라는 글귀, 금니 10개가 발견됐는데 누가 보더라도 유병언을 연관시킬 수 있었다"며 경찰의 초동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검찰이 5월25일 당시 유병언 전 회장 순천 별장을 급습했을 때 경찰이 연락받지 못한 것은 검·경 공조가 안된 것"이라며 합동수사의 맹점을 비판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씨 관련 수사에서 알 수 있듯 검찰만 믿고 있다간 어느 세월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냐"며 "정부여당은 특별법(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 황 장관과 이 청장은 사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황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진상을 밝히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청장 역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하겠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번 유병언 변사체 발견으로 인한 부실수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고위급 인사는 최재경 인천지검장 뿐이다. 이밖에 순천경찰서장과 전남경찰청장이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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