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단원고 3학년,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길 열렸다

[the300]'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교문위 통과

(안산=뉴스1) 김영진 기자= 6월25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서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remeber 0416’이 적힌 기억 팔찌를 차고 71일 만에 등교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 학생 등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1% 이내 규모의 정원외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수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전형 규모에 대해 당초 유 의원은 입학정원의 3% 이내를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라 1% 이내로 수정됐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현 단원고 3학년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사고 당시 고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 한정된다.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일정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내년 2월28일까지 유효하다.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음달 25일부터 201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가 접수되고 9월에는 수시전형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세월호 관련 특별전형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유 의원은 "대학들이 이미 입학 시행 계획을 지난해말 발표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설치할 대학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뜻있는 몇몇 대학이 나서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며 "교육부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해당 학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학들의 협력을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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