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대현 KBS 사장후보 '청문회' 수준 검증 거쳐야"

[the300] "부사장 당시 현직PD로부터 불신임 74%…공정성 우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박철중 기자
10일 오전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대현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려면 청와대가 인사 및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국회는 제도를 만들어 공공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8월말 부터"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KBS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 법안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9일 KBS 이사회에서 선임된 조대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 역시 "조 후보자는 지난 2009년 KBS 부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관제방송을 주도해 현직 PD들로부터 74%의 불신임을 받은 인물"이라며 "또한 오랜 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공격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KBS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이 공약을 시행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 해도 조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의원님들의 발언 취지를 이해하지만 자칫 행정기관이 KBS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선임한 인사에 대해 다시 검증을 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해할 수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우상호·유승희 의원 역시 "법원이 지난달 MBC 해고 언론인 6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MBC가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법적 결정까지 무시하는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방통위가 지시·감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오보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하고,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친일발언 관련 보도는 중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심의를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주민번호 수집금지 법안 시행 및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가 시행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안행부에서 주민번호 수집금지 예외조항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다음달 7일까지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다시 한번 안행부 시행령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이 급박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고시 등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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