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씨 첫 접견 변호사는 김형식 친형의 사법시험 동기"

[the300]김진태 국회 법사위 회의서 "증거보전절차 필요" 강조

(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범죄를 폭로한 팽모씨(44)가 처음 접견했던 변호사가 김 의원 친형의 고등학교·사법시험 동기임이 드러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김형식 (전)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의 친형은 부장검사 출신"이라며 "팽씨를 첫 접견한 변호사가 처음 한 말이 묵비권을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 변호사는 김 의원의 친형과 고등학교·사법시험 동기생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력 등 눈에 드러나는 사건은 다 처벌받고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인 청부살인 사건은 끝까지 증거공방이 벌어진다"며 "지금도 벌써 실행인 팽씨에 대한 증거인멸 기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증거보전절차도 적극 활용해달라. 철저하게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김형식 (전)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의 친형은 부장검사 출신"이라며 황 장관에게 "누군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팽씨의 변호사 선임 경위에 대해선 "신상문제 등이 있어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60대 재력가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팽씨는 법사위 회의가 진행중이던 이날 오후 검찰로 송치됐다.

증거보전절차는 정식 증거조사 때까지 기다리면 증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한 판결절차를 말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